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재 상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12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모두 소비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효기간인 8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말 까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급감한 가계소득이 보전되고 소비가 늘어나 내수 경기가 소폭이나마 부양되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된 9월 이후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8월 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며 위축됐던 내수 경기도 확 살아난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단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이태원 클럽발 신규확진자가 수십명 대로 늘어나면서 당분간 감염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의 매출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태원은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모인 대표적인 상업지역인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상권 전체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오는 20일부터 등교 개학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 집단 감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은 코로나19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최소한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이 계속 제약을 받는다면 수출은 물론 내수 경기의 타격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매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1차 지원금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할 부분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대로 이 곳에서도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레없는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